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

1. 의결주문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공직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관 및 법원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나 법관 및 법원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에 해당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피감기관에 대한 감독기관 소속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부당한 요구를 금지하는 등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제4조)

❍ 종전에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등과 상담한 후 처리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나 법관 및 법원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에 해당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함

❍ 직무관련자 등은 해당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직무 대리자나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직무 재배정 또는 전보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나 조치 신청을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직무 대리자나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직무 재배정 또는 전보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제4조의2 신설)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등 고위공직자는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에 3년간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와 그 업무 내용 등이 포함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제4조의3 신설)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명하도록 함

라. 가족 채용 제한(제4조의4 신설)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등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인사업무 담당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

마. 수의계약 체결 제한(제4조의5 신설)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등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과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도 해당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수의계약의 체결을 제한함

바.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제4조의6 신설)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사. 공직자가 아닌 자에 대한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제10조제3항 신설)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금지함

아. 사적 노무 요구 금지(제12조의2 신설)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을 원칙적으로 금지함

자.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제12조의3 신설)

민원사무를 담당하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등에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함

차.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제13조의2 신설)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하는 기관에 소속된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피감기관에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 등의 제공과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를 금지함

카.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제15조)

❍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법관 및 법원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직접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원칙적으로 미리 신고하도록 함

❍ 소속 기관의 장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신고한 거래 등의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직무 대리자나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직무 재배정 또는 전보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4.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규칙 제2888호                           2020.  3.  4. 공포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단체”를 각각 “법인‧단체”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자신이 수  행하는 직무(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는 제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에 관한 사항 등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1. 법관 및 법원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법관 및 법원공무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법관 및 법원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  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법관 및 법원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  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법관 및 법원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7.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    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직무관련자 또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⑥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제4조의2부터 제4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고위공직자"라 한다)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소속 기관의 장(소속 기관의 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2. 정무직 법원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의3(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을 제공하고 대가    를 받는 행위

2.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  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ㆍ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법인ㆍ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소속 기    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대법원장이나     소속 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    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법관 또는 법원공무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법관 또는 법원공무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제4조의4(가족 채용 제한) ①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과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고위공직자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의6(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적 접촉의 유형, 신고 내용 및 신고 방법 등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다른 공무원”을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를 “공직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    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    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    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    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  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민원사무를 담당하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제4조 제1항 본문의 단  순 민원업무는 제외)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법관 및 법원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  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법관 및 법원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법관 및 법원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    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    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법관 및 법원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법관 및 법원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  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ㆍ경매ㆍ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   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관 및 법원공무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 등 미리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사실을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제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4    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는    고위공직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    관이 법관 및 법원공무원 또는 직원 등의 채용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규    칙 시행 이후 해당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 수의계약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    칙 시행 이후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직무관련자"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하며, 구체적인 범위는 그 소관 업무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하여 법원행정처장이 따로 정한다.	1. ----------------------- -------------------------------------------------------------------법인‧단체---------------------------------------------------------------------------
	가. -------------------- -------------------------------------------------------법인‧단체
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거나 요구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나.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권한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이나 단체	나. -------------------- -------------------------------------------------------법인‧단체
다.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소관업무 수행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	다. -------------------- ----------------------------------법인‧단체
라. 법원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라. -------------------- -------------------------법인‧단체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4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법원행정처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는 제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바로 위의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는 제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에 관한 사항 등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1. 법관 및 법원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법관 및 법원공무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신 설>	4. 법관 및 법원공무원 자신 또 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신 설>	5. 법관 및 법원공무원 자신 또 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신 설>	6. 법관 및 법원공무원 자신 또 는 그 가족이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7.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공 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신 설>	② 직무관련자 또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③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바로 위의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바로 위의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있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 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법관 및 법 원공무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 전 등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신 설>	⑥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신 설>	제4조의2(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고위공직자"라 한다)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소속 기관의 장(소속 기관의 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2. 정무직 법원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정 하는 사항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의3(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 무 또는 조언ㆍ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ㆍ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법인ㆍ 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대법원장이나 소속 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공 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법관 또는 법원공무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법관 또는 법원공무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의4(가족 채용 제한) ①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4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과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고위공직자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4조의6(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적 접촉의 유형, 신고 내용 및 신고 방법 등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제10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
②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②----------------------- ------------------------- ------------------------- ------------------------- 공직자------------------- -------.
<신 설>	③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 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 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 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 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 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 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공 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신 설>	제12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12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민원사무를 담당하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제4조 제1항 본문의 단순 민원업무는 제외)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법관 및 법원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법관 및 법원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 련공무원, 법관 및 법원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신 설>	제13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 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법관 및 법원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법관 및 법원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5조 (금전의 차용금지 등) 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이 「민법」 제777조 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으려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법관 및 법원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 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ㆍ경매ㆍ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관 및 법원공무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 등 미리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사실을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제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16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2. ～ 4.(생 략)	제16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 ------------------------- ------------------------- ------------------------- ------------------------- -------.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 른 친족을 말한다)-------- ------ 2. ～ 4.(현행과 같음)

<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윤리감사제1심의관
연락처	(02) 3480 - 1796